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자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며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가. 방문접수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온라인 접수
지역별 온라인 접수는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바로가기”를 눌러보세요.
| 지역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서울 | |
| 인천 | |
| 경기 | |
| 부산 | |
| 대구 | |
| 경북 | |
| 경남 | |
| 세종 | |
| 충남 |
지원내용 및 절차
가.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쵀대 30만 원)
- ex :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30만 원 전액 환급,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환급 지원
나. 지원절차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 FAQ ]
A1.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입니다.
A2.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 필요합니다.
A3.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A4.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5.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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