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질적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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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란 무엇인가?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 및 확인하여 실질적인 법률적 상담이나 금융지원, 긴급주거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법률, 주거, 금융 등의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전세 계약 피해자)
- 단순분쟁 : 전세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 만료 전 수선비 등의 단순 분쟁에 있어서는 지원 상담이 어려움.
나. 지원내용
1. 무료 법률 상담, 법률 대응 지원
- 지원 내용 :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개개인의 맞춤형 대응 방안을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 진행
- 운영 방식 : 상담 유형별로 방문 상담 진행(전화를 통한 비방문 상담도 가능)
| 전문가 | 상담내용 | 피해상태 |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민사소송 진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등 |
| 법무사 | 경·공매, 명도절차,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무절차 | 법적 조치(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등 |
|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을 검토 |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후 단순 미반환 등 |
2. 긴급 주거 지원
- 지원 대상 : 단기간 동안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
- 지원 내용 :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전세 피해자에게 다주택 악성 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임시로 제공(6개월 동안 임차료 70%를 지원해줌)
3. 긴급 금융지원 및 전세피해 상담
전세 사기로 인한 심리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긴급 금융 지원을 통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추후 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기타안내
가.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메뉴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로 들어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방식 : 방문 상담(대면)과 전화 상담(비대면) 둘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 기타안내
-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상담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은 실질적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