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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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의료비 관련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꼭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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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신청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입원, 외래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가.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나.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얼마인가? ▼

기준-중위소득-바로가기

다.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제외
  • 2023년 3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부담수준

의료비 부담수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계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 여부인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바로가기

지원내용

가.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 상한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
  • 지원 상한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 180일 이내

나. 지원금 계산

지원금 = 본인부담 미적용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개별심사제도

지원기준을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혹은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인 경우(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복 지원 배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은 중복 지원은 배제됩니다.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을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오프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단,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발급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정부 24 바로가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한국신용정보원 바로가기
👉 생명보험 협회 바로가기
👉 손해보험 협회 바로가기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요양기관(병원)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기타

※ 다만, 필요 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 FAQ ]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가구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 장애인, 경로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료비가 지원되나요?

일반적으로 의약품 구매비,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치과 치료비 등이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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